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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에게 필요한 노동법률지식 2013.06.05

유학생이 일본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법률지식

 

 

유학생이 일본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법률지식

유학생・취학생도 허가를 받으면 폭넓은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습니다.유학생・취학생은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으면 재학중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인정받고 있습니다. 단, 노동시간, 노동기간, 업부 가능한 업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규칙에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해 주십시오.

노동시간・노동기간

노동시간에 대하여
▼ 유학생・취학생의 아르바이트 가능시간 일람표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가능시간 교육기관의 장기방학중에 가능한 아르바이트 시간
유학생 대학 들의 정규생 1주일당 28시간이내 1일당 8시간이내
대학 등의 청강생・연구생 1주일당 14시간 이내 1일당 8시간이내
전문학교 등의 학생 1주일당 28시간 이내 1일당 8시간이내
취학생 각종의 학교에서 일본어, 그밖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 1日につき4時間以内

노동기간에 대하여
고용기간이 재류기한을 초과하고 있지는 않은 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재류기한내에서 고용계약을 맺어 주십시오.

업무범위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소위 「풍속 영업 또는 풍속관계 영업이 행해지는 곳」이외에는 특히 규제됭 있지 않습니다. 「풍속영업」이란,「풍속 영업 등의 구제및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소위 풍영법)」에 의해 규정되는 다음과 같은 영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일부 발췌하여 가공)




접대음식 등의 영업 1호영업 카바레 카바레. 그 외에 설비를 갖추어 손님이 춤을 추게 하고, 또한 손님을 접대하여 손님이 음식을 먹게하는 방법
2호영업 요리점,
사교 음식점
요정집, 요리점, 카페, 그 외에 설비를 갖추어 손님을 접대하고 손님이 유흥을 즐기게 하거나 또는 음식을 먹게 하는 영업(전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제외함.)
3호영업 댄스 음식점 나이트 클럽. 그 외에 설비를 갖추어 손님이 춤을 추게하는 영업(제 1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제외함)
4호영업 댄스 홀 등 댄스 홀. 그 외에 설비를 갖추어 손님이 춤을 추게 하는 영업(제 1호 혹은 전호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손님에게 댄스를 가르치기 위한 영업중, 댄스를 지도하는 자(법령에서 정하는 댄스의 교수에 관한 강습을 받아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 그 외에 댄스를 정식으로 교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령에 의해 정해지는 자에 한함)가 손님에게 댄스를 가르칠 목적에 한해서 손님에게 춤을 추게 하는 영업을 제외함.)
5호영업 저조도 음식점 카페. 바. 그 외에 설비를 갖추어 손님이 음식을 먹게 하는 영업으로,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잰객석의 조도를 10럭스 이하로 경영하는 영업
(제1호에서 제 3호까지 언급한 영업으로써 경엉하는 것을 제외함.)
6호영업 구획석 음식점 카페.바. 그 외에 설비를 갖추어 손님이 음식을 먹게 하는 영업으로, 외부로부터 들여다 보기가 어렵고, 도하나 그 넓이가 5평방미터 이하인 객석을 마련하여 경엉하는 영업
유기장 영업 7호영업 마작가게,
파칭코가게 등
마작가게, 파칭코 가게 그 외에 설비를 갖추어 손님이 사행심을 자아낼 우려가 있는 유기를 하게 하는 영업
8호영업 게임센터 등 자동 도박기, 텔레비전 게임기, 그 밖의 유기설비로 원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사행심을 자아낼 우려가 있는 유기에 쓸 수 있는 시설(국가공안위원회 규칙에 의해 정해진 것에 한함.)을 갖추고 있는 점포, 그 외에 이것과 비슷한 구획된 시설(여관업, 그 밖의 영업용으로 이용되거나, 도는 그곳에 수반된 시설로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제외함.)에 있어서 해당 유기설비에 의해 손님에게 유기를 시키는 영업(전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제외함)
점포형 성풍속 특수영업 1호영업 소프랜드 목욕탕업(공중 목욕탕법(쇼와23년 법률 제 139호)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중 목욕탕을 업으로 하여 경영하는 것을 말함)의 시설로 독실을 마련하여, 해당 독실에서 이성의 손님에게 접촉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영업
2호영업 점포형
패션헬스
독실을 마련하여, 해당 독실에서 이성의 손님의 성적호기심에 응해 그 손님에게 접촉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영업(전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제외함)
3호영업 노조키(엿보기), 독실비디오, 스트립쇼 극장 등 오로지, 성적 호기심을 자나애기 위해서 의복을 벗은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흥행장, 그 밖의 선량의 풍속 또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흥행용에 이용되는 흥행장(흥행장법(쇼와23년 법률 제137호)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함.)으로 규정된 경영을 하는 영업
4호영업 모텔, 러브호텔 등 오로지 이성으르 동반하는 손님의 숙박(휴식을 포함함. 이하 이 조에 있어서 동일)용으로 이용되는, 법령에 의해 정해진 시설(법령에서 정하는 구조 또는 설비를 갖고 있는 독실을 갖춘 것에 한함.)을 갖추어, 해당 숙작에 이용시키는 영업.
5호영업 성인용품점 점포를 마련하여, 오로지 성적호기심을 자아내는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물품 등 법령으로 정한 것을 판매하거나 또는 대부하는 영업
무점포형 성풍속 특수영업 1호영업 파견형
패션헬스
사람의 주거 또는 사람의 숙박용으로 이용되는 시설에 있어 이성의 손님의 성적호기심에 응하여 그 손님에게 접촉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해당 역무를 맡은 사람을 그 손님의 의뢰를 받아 파견함으로써 영업하는 것.
2호영업 성인 비디오
등의 통신 판매
전화, 그 밖의 국가공인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방법에 의해 손님의 의뢰를 받아, 오로지 전항 제5호의 법령에 의해 정해진 물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배달시킴으로써 영업하는 것
영상송신형 성풍속 특수영업
인터넷을 이용한
성인용 화상송신
오로지 성적 호기심을 자아내기 위해서 성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장면 또는 의복을 벗은 사람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이는 영업으로, 전기통신 설비를 사용하여 그 손님에게 해당 영상을 전달함(방송 또는 유선방송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함)으로써 영업하는 것.
점포형 전화 이성소개 영업
전화 클럽(入店型) 점포를 마련하여, 오로지 면식이 없는 이성과의 일시적인 성적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교제(회화를 포함함. 다음 항에 있어서도 동일.)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회화(전언의 교환을 포함한 것으로, 음성에 의한 것에 한함. 이하 동일.)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잉성을 소개하는 영업으로, 어떤 한쪽의 사람으로부터의 전화에 의한 회화 신청을 전기통신 설비를 사용하여 해당 점포내에 출입하게 한 다른 한쪽의 사람에게 연결해 줌으로써 영업하는 것(그 한쪽의 사람이 해당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일 경우를 포함함)
무점포형 전화 이성소개 영업
투숏다이얼,
전언다이얼
오로지, 면식이 없는 이성과의 일시적인 성적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교제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회화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성으르 소개하는 영업으로 어떤 한 쪽의 사람으로부터의 전화에 의한 회화 신청을 전기통신 설비를 사용하여 다른 한쪽의 사람에게 연결해 줌으로써 영업하는 것(그 한쪽의 사람이 해당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일 경우를 포함하나 것으로, 전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함.)


자격외 활동허가서에 관하여

유학생・취학생이 일본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외 활동허가서」의 수속은 각각의 자료를 유학생・취학생 본인이 준비하여 입국관리국 창구에서 하면 됩니다.
보통,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고자 하는 유학생・취학생 본인이,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 입국관리국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1. 유학생은 학교에서 배부하는 부신청서. 취학생은 학생증
2. 필요사항을 기입한 「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서」
3. 업무내용이 적힌 문서(고용계약서의 복사본, 노동조건 통지서 등)
4. 여권, 외국인 등록 증명서

신청할 때에는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작성한 고용계약서 등 업무내용을 밝힌 서류가 필요하므로 회사에서 받아 주십시오. 신청한 날부터 허가가 나올 때까지, 약 2주-2개월 정도 걸립니다. 자격외 활동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아리에 적혀 있는 지방 입국관리국 또는 외국은 재료 종합안내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어려움에 처했을 때의 문의처 일람

① 재류자격, 비자에 관한 문의는…
●외국인 재류 종합안내센터
○외국인 재류 종합안내센터(동경)
우편번호 108-8255 도쿄도 미나토구 고난 5-5-30 (03)5796-7112
http://www.immi-moj.go.jp/info/
○외국인 재료 종합안내센터(요코하마)
우편번호 231-0023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츄구 야마시타쬬37-9 요코하마 지방합동청사内 (045)651-2851~2
http://www.immi-moj.go.jp/info/

●지방 입국관리국
○동경 입국관리국
우편번호 108-8255 도쿄도 미나토구 고난 5-5-30 TEL (03)5796-7111 FAX (03)5796-7125
http://www.immi-moj.go.jp/soshiki/
○나리타공항 지국
우편번호 282-0004 치바현 나리타시 후루고메아자 후루고메 1-1 나리타 공항内 제2우체국 사서함 2206호
TEL(0476)34-2222 FAX(0476)30-1475
http://www.immi-moj.go.jp/soshiki/
○요코하마 지국
우편번호 231-0023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츄구 야마시타쬬37-9 요코하마 지방합동청사
TEL(045)661-5110 FAX(045)640-1800
http://www.immi-moj.go.jp/soshiki/

② 외국인 고용 전반에 관한 문의・상담은…

○동경 외국인 고용 서비스센터
우편번호 160-8489 도쿄도 신쥬쿠구 카부키쬬2-42-10 하로와크 신쥬쿠内
TEL(03)3204-8609 FAX(03)3204-8619
URL http://www.tfemploy.go.jp/

일본계인의 고용에 관한 문의・상담은…
○동경 외국인 고용 서비스센터・일본계인 상담코너(TOKYO-NIKKEIS)
우편번호 160-8489 도쿄도 신쥬쿠구 카부키쬬2-42-10 하로와크 신쥬쿠内
TEL(03)3204-8613 FAX(03)3204-8619
URL http://www.tfemploy.go.jp/

 

출처:AL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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